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인구 감소 시대, 한국 지방의 미래는?

Korea Trend Hub 2025. 3. 21. 16:30

OECD 국가들의 인구 변화와 한국의 지방 소멸 현황 및 대응 과제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과 고령화는 많은 국가들에게 심각한 도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OECD 회원국들은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경제 및 사회적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OECD 국가들의 인구 증감 추이와 한국의 지방 소멸 현황,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OECD 국가들의 인구 증감 추이

OECD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인구 증가율이 둔화되거나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들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본: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겪고 있으며,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약 30%에 달합니다. 이러한 고령화는 경제 성장 둔화와 노동력 부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독일: 2023년 출생률이 여성 1인당 1.35명으로 하락하여 초저출산 국가에 진입했습니다. 이는 경제적 불확실성, 사회적 변화 등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 이탈리아: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약 23.5%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력 감소와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 프랑스: 2023년 출생률이 여성 1인당 1.8명으로 감소하였으며,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영국: 2023년 약 75만 명의 이민자가 유입되어 전년 대비 52.9% 증가하였으며, 이는 노동력 보충과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2024년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증가하여 238,300명을 기록하였으며, 합계출산율은 0.75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각국의 인구 구조에 변화를 가져오며, 특히 지방 소멸과 같은 지역 사회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방 소멸 현황

한국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지방 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요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구감소지역 지정: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는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는 전체 지자체의 약 40%에 해당하며, 이러한 지역은 인구 유출과 저출산으로 인해 소멸 위험이 높습니다.
  • 고령화 심화: 2023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8.4%를 차지하며, 2025년에는 20.6%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1인 가구 증가: 2023년 1인 가구 비율은 35.5%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평균 가구원수 감소와 지역 사회의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OECD 국가들의 대응 사례

여러 국가들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네덜란드: 전일제·시간제 근로자 동등 처우, 보육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여성 고용률을 80% 내외로 높였으며, 출산율도 OECD 평균인 1.6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이탈리아: 연금 수급 연령을 상향 조정하고, 기대수명과 연계하는 등 근로수명 연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스페인: 유학생 취업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취업 요건을 완화하여 해외 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응 과제

한국은 지방 소멸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 여성 노동 참여 확대: 근로 환경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고용시장 내 차별을 없애 여성 고용률을 높여야 합니다.
  • 근로수명 연장: 연금 제도 개선과 함께 정년 제도를 재검토하고, 고령자가 좋은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 외국 인력 활용: 해외 인력이 필요한 국내 산업 부문과 관련 숙련 수준을 선별해 관리하고, 유학생의 국내 취업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직업훈련과 국내 이주 연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 생산성 제고: 반경쟁적 규제 철폐, 서비스업의 진입 장벽 해소 등과 더불어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의 적극 활용을 통한 다각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맺음말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문제는 단순한 인구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